교통사고뺑소니 구속 피하는 3가지 조건

사고 후 현장을 떠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처벌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의뢰인분이 새벽 폭우 속에서 사고 후 놀란 마음에 현장을 떠났다가 20분 만에 돌아와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주치사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수 시기와 방법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뺑소니 구속 피하는 3가지 조건 뺑소니,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가 확정됐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구호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야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사고 인식 여부입니다.

진짜로 사고를 몰랐다면 뺑소니가 아니에요. 다만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