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인지 못했음 입증해야

차선 변경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라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 차에 충격도 없었는데 왜 내가 뺑소니범이 되는 거지?"라며 억울해하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상담하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했는데 뒤차가 급브레이크 밟다가 사고났다거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직진 오토바이가 피하다 넘어진 경우들이죠.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에 사고를 일으켰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접촉뺑소니 인지 못했음 입증해야 사고 인지 못했다는 주장, 어떻게 인정받나요 도주운전은 고의범입니다.

교통사건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는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