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처벌 도로 아니면 무죄?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 몇 미터 차를 옮기다가 경찰에 적발되셨다고요?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하지 않아서, 혹은 다른 차량 이동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하다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특히 "도로도 아닌데 왜 음주운전이지?"라는 생각에 더욱 답답하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정서 음주운전 전문팀에서 최근 상담한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주차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가 뒤늦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음주운전 처벌 도로 아니면 무죄? 2011년부터 주차장도 음주운전입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 2011년부터는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유지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10년도 넘은 옛날 얘기예요. 2010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월 24일부터는 아파트 단지, 건물 주차장,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