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임 혐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완벽정리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신고, 부모님의 막막함을 이해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평소 아이를 사랑하며 키워온 부모로서 '아동학대 방임'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실 겁니다. 특히 자녀와 분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실 텐데요.

법무법인 정서에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단순한 양육 방식의 차이나 일시적인 실수로 억울한 혐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남편의 신고로 방임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동학대 방임 혐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완벽정리 방임죄, 생각보다 까다로운 성립 요건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하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