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임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갑작스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과 경찰서 출석요구서. 평소 아이를 사랑하며 키워왔는데 '방임'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녀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방임죄로 억울한 혐의를 받을 때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 무혐의 판례를 통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방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방임죄 초범도 실형 가능할까 먼저 안심하세요, 무죄 판결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비자 문제로 자녀와 함께 몽골에 체류하면서 30일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요. 검사는 이것이 명백한 교육적 방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임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