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준 실형 피하는 결정적 요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경찰에 적발되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거예요.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사실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만 들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무면허음주운전은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오늘은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면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음주운전의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기준 실형 피하는 결정적 요소 무면허음주운전, 두 가지 처벌이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따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더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무면허운전만 했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음주운전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