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재범이면 최소 500만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군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 벌금이 두 배로 나오는 건 아닐까', '실형까지 받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되신 30대 가장이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최대 5년 징역"이라는 글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도와드려서 벌금 400만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재범이면 최소 500만원 무면허음주운전,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무면허랑 음주운전 두 개 다 했으니까 벌금도 두 배로 나오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두 가지 위반을 했을 때는 더 무거운 쪽으로만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무면허운전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대부분 음주운전 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