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형사입건되셨다니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순간의 판단이 가져온 결과에 후회도 크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답답하실 텐데요. 15년간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담당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경미한 음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