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실형 피하는 3가지 방법

과거 음주 후 운행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되셨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상황일 겁니다.

'반복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실 텐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습음주운전 실형 피하는 3가지 방법 먼저 확인하세요, 당신은 정말 '상습'에 해당하나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2회째부터 무조건 반복적으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습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되는 기준은 이전 음주 후 운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0년'이라는 기간인데요. 생각보다 긴 기간이죠?

2015년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