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수위 실형 피하는 결정적 변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내가 학대를?

그저 아이를 훈육했을 뿐인데...' 하는 억울함과 함께,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닐까,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실 텐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막막한 마음에 처벌 수위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일 거예요. 제가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정말 아이를 위한 마음이었는데..."

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수위 실형 피하는 결정적 변수 먼저 숨을 고르시고, 현실적인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라고 하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이 권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이고, 실제로는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신체적 학대든 정서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