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지뺑소니 경찰조사 혼자 가면 위험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미인지뺑소니 혐의로 연락이 왔는데, 사고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사고가 있었나?

내가 정말 가해자인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텐데요.

저는 15년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런 미인지뺑소니 사건을 수없이 담당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처음에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호소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이런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미인지뺑소니 경찰조사 혼자 가면 위험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리상으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건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어야 하거든요.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정말로 충돌을 몰랐는데도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개입해서 무혐의를 받아냈지만, 혼자 대응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을 겁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