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계약해지 사용승인 전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분양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가 계속 미뤄지고 계신가요? 건설사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입주예정일은 벌써 몇 번째 변경되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주거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실 거예요. 다행히 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이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 약정 해제에 대해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지연계약해지 사용승인 전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3개월이 지났나요?

많은 분들이 실거주가 지연되면 바로 계약해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입주예정일이 2024년 2월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