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소송 치매 7등급이 결정적

치매를 앓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무상양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라 마음은 무겁지만, 명백히 부당한 재산이전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오늘은 15년간 상속분쟁을 전문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정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여무효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무효소송 치매 7등급이 결정적 치매 상태에서의 증여, 정말 무효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권리이전은 당연무효입니다.

특히 치매 7등급처럼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라면 거의 대부분 의사무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중증치매를 앓던 어머니께 무언가를 말씀드리자 고개만 끄덕이셨다거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정황이 드러나 소유권 이전이 무효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