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지연보상 3개월 넘으면 계약해제 가능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이 계속 미뤄지고 계신가요? 저희 법무법인에도 최근 아파트입주지연보상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입주가 3개월째 미뤄지고 있는데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입주 연기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로 이어집니다. 이미 전세 계약은 끝나가는데 새 집으로 못 들어가니 단기 월세를 구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는 "천재지변이라 배상 못 한다"는 말만 반복하니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아파트입주지연보상 3개월 넘으면 계약해제 가능 입주 연기되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입주지연보상금, 정확히는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연기된 일수만큼 정확히 계산됩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분양가 5억5천만원인 84 아파트가 한 달간 입주가 연기된 경우였는데요.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