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질문] 공탁이 무슨 뜻인가요? 공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2017. 04. 11.

[답변]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하는 것. '공탁'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을 법원에 설치된 공탁소에 맞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해야하는 경우의 예 공탁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는걸 거부한다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변제공탁),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담보공탁 내지는 보증공탁), 강제집행을 당했을 때 그 의무의 이행를 면하기 위해 하는 경우(집행공탁),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보관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된 금전 등을 몰취하는 경우(몰취공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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