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 연 12% 받는 법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새로운 집 계약금도 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을 만났는데요. 3억원 전세금을 6개월이나 못 받고 계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결과적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3억 1,800만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 연 12% 받는 법 지연이자 연 12%,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 원금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1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송 전까지는 연 5%로 월 약 41만원,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로 월 100만원이 발생해요.

얼마 전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집을 비운 후 6개월간 소송 준비를 했더니 5% 이율로 약 250만원이 나왔고,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