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횡령죄 안 되지만 손해배상 가능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해두었는데, 이제 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시나요?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럼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15년간 이런 분쟁만 전담해온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부동산팀이 실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횡령죄 안 되지만 손해배상 가능 증거가 전부입니다.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실을 부인하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부동산명의신탁 소송에서 이 입증 단계가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등기필증(권리증)을 실제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대법원은 이런 관계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등기필증을 갖고 계신다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