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대증원 결정, 年 580~800명 거론…의료계 반발 여전 뉴스1 1️ 사례: ‘결정의 날’이 다가왔다 정부가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연 3058명.
정부 안대로라면 2027학년도부터 매년 580~800명가량이 추가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해에만 중소도시 한 개 규모의 의대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2037년이면 의사가 최대 4800명까지 부족해진다”는 추계를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추계 자체가 왜곡됐다”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이유: 왜 지금, 왜 이렇게 늘리려는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의사 부족 전망 기존 6개 추계 모형 → 3개 모형으로 축소 2037년 의사 부족: 최소 4262명 최대 4800명 이는 기존 최소치(2530명)보다 1700명 이상 상향된 수치다. 지역·필수·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