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비관…자녀 살해하려 한 부모 징역형 확정 연합뉴스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빚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려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씨는 이미 빚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도박에 빠지면서 약 3400만원의 추가 대출 채무를 지게 됐다.
경제적 압박이 커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 번개탄과 수면유도제 등을 이용해 10대 남매를 살해하고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건은 실행 단계에서 멈췄다. 가족이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녀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행위이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들은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