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악플' 180명에 7억대 손배소…2명만 배상책임 인정 뉴시스 가수 김호중이 안티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액만 7억 6천만 원, 피고는 180명에 달하는 이례적인 소송이었지만 결과는 김호중 측의 완패였다.
사건 개요: “악성 댓글로 피해” 주장하며 180명 상대 소송 김호중은 지난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병역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총 7억 6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중 측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반복적·집단적인 비방으로 정신적 피해 발생 연예인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 개별 행위는 경미해 보여도 누적 피해는 상당하다는 논리 법원의 판단: “비판·의혹 제기,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적 게시물의 성격과 영향력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