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등본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나오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해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판례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관계인 범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판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재조사법상 이해관계인의 역할(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경계변동으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규정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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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