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처벌 실형도 가능한 사안 오해는 금물 확실히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도로교통법상 2진아웃 규정을 삭제하면서 20년도 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경우처럼 사실상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던 폐단은 사라졌고, 재심 문의도 적지 않게 늘었다.
물론 재심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시정되었어야 할 부분이 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속 입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간에 오해를 낳기도 하는 듯하다.
마치 과거에 단속에 걸린 기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점'을 고려해야 할 뿐 음주운전 3진, 4진과 같은 사안은 여전히 무겁게 처벌되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무턱대고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니 벌금 정도 맞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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