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와 처벌: 사용목적 기망하면 유죄 서언 우리 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나 청년 사업가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자신의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는 이들도 줄어드는가 하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반 강제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초기에 자본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금을 모아놓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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