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대략적인 예측: 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사기죄 형량 대략적인 예측: 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혐의 처분(또는 무죄 판결)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하는 것. 사실 이는 범죄 혐의를 받는 이로서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서 "무조건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보통은 거짓말이다. 아무리 성공사례가 풍부하고 아무리 전문분야 운운하더라도 100%인 사건은 없다.

물론 질문을 바꿔서, 30만 원 사기를 쳤는데 사기죄 형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형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사안에서 무조건 긍정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