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또는 집행유예: 3진 4진 측정거부는 여전히 위험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상의 2진아웃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정교하지 않은 입법, 명확하지 않은 후속 대책의 결과로 법원에서나 수사기관에서나 전문 법무법인들에서나 혼선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추세를 보면 대체로 2진 이상 사건에서 예전보다 형량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위헌결정 후 음주사건의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헌법재판소는 2진아웃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적 간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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