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문제점과 데이트폭력과의 차이

스토킹처벌법 문제점과 데이트폭력과의 차이 서언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세달째에 접어들었다(2021년 10월 21일에 시행). 원래 타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되었으나 많은 파생 범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심각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줄곧 많은 스토킹처벌법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동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