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이 선고된 처벌 사례들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이 선고된 처벌 사례들 서언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국가 활동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의 형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기능과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형법 제8장 공무 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혹은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문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를 포함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