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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된 듯(25년 상속세율, 증여세율 인하, 최고세율, 국회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된 듯(25년 상속세율, 증여세율 인하, 최고세율, 국회 본회의)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24.12.10일 국회 본회의) 아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변경될 내용이었습니다만, '24.12.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하향 조정 개정안 무산 아쉽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세율 인하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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