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4편에 걸쳐 의원 용도변경 절차와 비용, 법규, 실제·가상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소나 학원,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바꾸려는 수요는 고령화와 1인 클리닉 증가 흐름에 힘입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건축물 해소, 엘리베이터·소방·방화·장애인 편의시설 등등, 처음엔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다섯가지 전체 로드맵, 다시 한 번 짚어보기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불법건축물 체크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현재 용도가 “의료시설”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1·2종)” “업무시설(사무소)” 같은 다른 용도인지 파악합니다.
불법 증축 이력이 있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라면, 용도변경 전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허가 vs 신고 결정 & 예산 산출 “단순 신고”로 될 정도로 구조 변경이 적은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