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아 좋아 덜컥 사버렸는데 접해 있는 도로가 사유지에요... 오늘은 건축을 하기전 대지 매입시 필수조건인 도로에 대해 간과시 하거나 애매했던 부분을 긁어드리겠습니다!
왜 2m 도로 접합 요건이 중요한가?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건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대지의 도로 접합 요건입니다.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화재나 응급상황 시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고, 보행 및 차량 통행에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목(地目)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을 살펴보면, 그 도로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도로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물 신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하다”라고 답변해야 할 때가 많...
원문 링크 :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