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대지 뜻과 의미 분석 (필지 토지)

건축법상 “대지”: 필지·택지와 뭐가 다를까? 아래 법적 정의와 그에대한 해설을 해드립니다. 1.

대지 vs 단순 ‘땅’, 왜 헷갈릴까? 일상적으로 “땅”, “토지”라고 부르는 개념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필지가 곧 대지이긴 하지만, 여러 필지를 합치거나 한 필지 일부를 대지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 법령을 정확히 봐야 하죠. 2.

법령 원문(건축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살펴보기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지”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시행령 제3조가 그 예외 사유(여러 필지 통합,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