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가배상' 자전거 도로 사고, 관할 시 군에 손해배상 소송 사례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사건은 공무원이던 의뢰인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전거 라이딩 중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어있던 쓰러진 나무에 걸려 넘어지면서 척추(경추, 목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여 '할로베스트(목뻐와 머리뼈를 고정하는 보조기)'수술을 시행 받고 수 개월동안 치료를 받고 1년이상 치료 하였으나, 경추(목뼈)에 심한 운동장해가 발생한 신체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경추(목뼈)1-2번은 기구를 이용한 고정수술이 불가능하여 목뼈가 불안정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고, 따라서,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으며, 목을 뒤로 젖히거나 목을 좌 우로 돌리는 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