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무면허 건설 공사,사업자등록증 없는 공사 현장 산재사고(1)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산재사고 발생에 따른 상담을 진행 하면서 많이 접하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던 중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공사현장의 사업주(대표, 오야지 등)가 공통으로 하게되는 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무면허 사업자라서,,,,,,,,,,,,, 아주 작은 공사여서,,,,,,,, 아는 지인이 조그만 공사를 부탁해서,,,,,,,,,,,,,,공사를 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무면허여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작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과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