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보상]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족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그동안 저희 홍경령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삼청교육 피해보상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1심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드디어 대법원에서 승소(기각)판결을 받고 소개 드립니다.

위 사건은 1심 판결 후 정부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2025.05.23.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1심에서 3,300만원 판결 받고, 정부측에서 항소,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2025.08.15.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위 사건 또한 1심에서 2억8700만원 판결 받고, 정부측에서 항소,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2025.09.12.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소송진행 중 1심에서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판결 받고, 한쪽 눈이 실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액이 작아 억울함에 부대항소를 진행 하였고, 결국, 2심 법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정부측에서는 상고를 포기하여 2025.09.19. 판결 확정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