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산재 , 해외 출장 중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판례

해외 출장 중 예상치 못한 재해, 산재 미가입이어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후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사전 가입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급여가 불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 업무상재해 발생 재해 근로자는 일본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등 다발성 상해였습니다.

사고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