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 보상] 삼청교육 국가배상 소송. 3300만원 지급 판결 사례( 2024.10.11.)

허정권 법무팀장은 산재보상 및 민사손해배상 경력 35년의 노하우를 겸비한 차원이 다른 전문지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병원 실무 경력 15년의 경험에서 익힌 의학적 전문지식 노무사사무실 산재보상 실무 경력 10년의 산재 전문지식 변호사사무실 민사손해배상 실무 경력 10년의 손해배상 전문지식 이번사건은 의뢰인은 1980년 당시 폭행범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고, 자숙의 기간 중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게 이유없이 붙들려갔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갖은 폭행, 군사훈련, 강제노동 등의 고초와 척추에 부상을 당하여 병을 안고 수 개월만에 퇴소하게 되었고, 2006년경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의원회'로 부터 보상을 받았고, 이와같이, 이미보상을 받았다고 하여도 국가에 또 다시 소송을 통하여 명예회복과 동시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접하고서, 이에 원고는 국가배상의 여부를 떠나서 명예회복의 차원에서라도 소송의 승패를 따지지 말고 소송을 진행하여주기를 간청하기에 이르러 신속하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