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사실을 통해 주택을 통한 자본축적 억제라는 정책 의도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본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3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던 무거운 제도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이나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 이전에 마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6개월의 추가 유예가 주어진다고 들려 온다. 이처럼 세제 변화가 오면 시장은 당연히 반응한다. 다주택 매도라는 ‘문턱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우려로 매수 여력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가 얼어붙고 단기 거래 위축과 거래 절벽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임대료 상승으로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거래가 일부 하방을 받쳐 주겠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격차는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2026년 초 기준 차이가 47포인트에 달한다. 건축비의 급등은 신규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국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직격을 준다. 반도체 수퍼사이클의 호황은 법인세수와 지방세 수입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광역 공유세 형태로 세수를 분산하고, 취득세 중심의 거래세 비중을 축소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재정 구조를 안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전국 지자체에 공정하게 세입을 배분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시장 변화에 담담히 대응하며 보다 긴 호흡의 제도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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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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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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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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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유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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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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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구조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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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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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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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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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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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매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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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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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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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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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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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슈퍼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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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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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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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