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정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대책 정리

최근 전월세 시장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도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최근 3년간 예전 평균치의 20~30% 수준에 머물렀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의 부담이 커졌고, 정부도 현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단기간에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카드를 꺼내 들었고, 공급 정상화 때까지 공공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핵심 골자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 중 서울과 경기도의 규제지역에 무려 6.6만호를 집중 배치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도의 12개 지역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장 안정화에 따라 목표치를 넘겨도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자금난과 미분양 리스크가 큰 장벽이었기에 LH와 HUG의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던 방식에서 부분 매입도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되어 다양한 입지의 주택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F 대출 보증과 토지 확보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에 대해서도 보증을 더해 주었습니다. 초기에 실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자금이 낮아지도록 했습니다.

착공 이후의 공사비 지급도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3단계로 지급되던 구조를 바꿔 공정률에 맞춰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현장 지연을 줄이려 했습니다. 신탁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 확보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공공 재원을 보호합니다. 인허가 이후 공사원가 검증에 매몰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도 도입하고, LH가 설계 단계부터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는 등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균일화하려 합니다. 모듈러 공법 등 최신 기술의 시범 적용도 검토되어 도심 내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 확보나 인허가가 명분 없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의 페널티를 적용해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러한 보완책이 비아파트 시장의 냉기를 녹이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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