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의 '착한 일'이 곤경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의 역설 얼마 전 금융권 뉴스를 보며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정부가 금융 취약층을 위해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정작 그 취약층에게 빌려줄 은행들이 더 깊은 구멍에 빠진다는 역설 말이에요. 최근 인터넷은행 업계가 겪는 상황이 정확히 그래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인터넷은행 규제 강화, 그리고 올해 말 정부가 밝힌 더 강한 규제 계획까지. 겉으로는 '더 많은 서민을 도우려는' 정책처럼 들리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강해지는데, 선별 기준은 사라지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합니다. 전체 신용대출 중 신용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에게 일정 비중 이상을 빌려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존 대출 잔액 기준으로 30% 이상을 채우면 됐어요. 하지만 올해 2월, 규제가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신규로 내주는 대출의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