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재산은닉... 처벌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최근 몇 년간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32억 원대의 고액 분양권을 팔아 현금화한 70대 남성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 처벌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재산을 숨기면 민사상 손해만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은닉하면 그냥 분할액을 줄이는 선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재산은닉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재산은닉 유형들 C씨(가명)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C씨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습니다. 매도가는 32억 원.
세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20억 원대를 수표로 한 번에 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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