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뿐입니다.
그밖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놓고 배팅하는 모든 형태의 도박은 명백한 '불법 도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참여자 역시도 같은 형벌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확산하면서 평범한 직장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따지지 않고 재미삼아 인터넷토토에 손을 댔다가 온라인불법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배팅한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기 일당의 덫에 빠져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토사기를 인지했음에도 자신 또한 불법도박에 손을 댄 탓에 처벌이 걱정돼 신고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혹은 용기를 내서 신고했더...
#
검사출신형사변호사
#
불법토토
#
온라인불법도박
#
인터넷스포츠토토
#
인터넷토토
#
인터넷토토사기
#
토토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