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초기수사 단계에서 꼭 알아둘 점

'실수다' '억울하다' '딱 한 번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로펌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얘깁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분 중에는 정말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린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저지른 잘못을 모면하고자 스스로를 방어하며 합리화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그 말을 믿어 주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가 이 말을 믿어줘야 하고, 이미 상대 편에서 해명을 믿지 못해 고소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줘야 합니다. 당연히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법률상 강제추행은 인정하는 '추행'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의 주장을 우선하는 탓에 제대로 혐의를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해지면서 성범죄 관련 사안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