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감정은 때때로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그 순간의 충동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단 한 번의 문자 연락조차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과거 연인과의 불미스러운 이별 이후, 반복적인 연락 끝에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이대로 끝내는 건 아쉽다’는 감정에 휩싸인 A씨는 짧은 인사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었고, 위협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문자가 보낸 사람에겐 한순간의 감정이었을지 몰라도, 받은 사람에겐 다시금 과거의 불안을 떠올리게 하는 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