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범 전문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직장인 박 모 씨는 일상적인 해외 출장 중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깜짝 놀랄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짐 검사를 하던 공항 보안요원이 작은 약봉지를 들고 와 “이 약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묻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듯한 포장, 어디서 나온 건지 가물가물한 기억.
박 씨는 당황한 채 “지인이 잠 잘 올 거라며 줬던 알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은 곧 경찰 조사로 이어졌고, 해당 알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비처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약소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죠. 사용한 적도 없고, 해당 물질이 불법인지조차 몰랐던 박 씨는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가 되었고,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만으로 ...
원문 링크 : 마약소지죄 기소유예 처분받은 영등포형사전문로펌 방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