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구속구공판 이끈 법률 전략

"안녕하세요, 성범죄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연인. 그와의 관계가 끝난 후, 우연히 휴대폰을 보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자신과의 사적인 순간이 몰래 촬영된 영상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배신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가 연인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 당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그 어떤 친밀함도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관계 자체는 합의된 행위일 수 있어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해선 안 됩니다.

최근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연인 간의 사적인 시간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단호한 대응과 정확한 증거 확보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제대로 처벌한 성공적인 예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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