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그날 분위기였고,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고소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요즘 들어 음주 후 발생한 성적 접촉이 뒤늦은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 실제 정황, 의사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바로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준유사강간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