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방어해낸 강서구형사전문로펌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전날 밤 서로 술을 마시고 좋게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의뢰인 C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상대방이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복잡한 진실공방이 오간 사안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준강간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의미하며,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혐의가 사실 여부를 떠나 고소만으로도 수사와 조사, 사회적 낙인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준강간 고소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