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화해조서, 공증 등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 처분상황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서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경우에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처분 상황을 작성 및 제출하게 하면 재산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데 이러할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다른 방법으로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채무자의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