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이나 지났는데 전혀 몰랐던 정부

1. 헌재의 탄핵 선고일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한국 상황이 국제적으로 더욱 꼬여가는 상황 발생.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가 일으킨 12.3 불법 비상계엄 후,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 더 황당한 건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정부가 지정 두달이나 훌쩍 지난 3월에야 이를 알게됐다는 것. 2.

잠깐 용어 짚고 갑니다. '민감국가' 그거 뭐요.

큰일난거요? 1)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고. 2)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는 현재 25개국의 이름이 올라간 상태.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SCL에 올랐으며, 이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