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대급 압박 속 ‘관세 15%’ 지켜낸 협상 파트너십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7월 말, 극적인 타결로 귀결. 8월 1일부터 부과될 위기에 놓였던 25%의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되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가 크게 낮아짐.
냉혹했던 협상 판에서 한국 협상단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롤플레이 연습까지 철저히 해가며, 주요 분쟁 품목 설명·현장 자료·역사적 맥락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맞섰다고 함. 그 결과 글로벌 주요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 2.
농업·식량안보 사수, ‘30개월령’ 소고기·쌀 개방 막아내 1) 협상장에서 가장 팽팽했던 쟁점은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및 쌀시장 추가 개방 압력이었다고. 한국 협상팀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시 국민적 저항과 그 여파, 국내외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전면 방어에 나섰다는데.
“농업 민감성과 식량안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국내 농축산업의 부담이 실제 국민 식탁과 국...
